기재부, 암호화폐 과세 유예 검토…

기획재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코인에 대한 과세도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코인 시장에 대한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정책이 새로운 디지털 자산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체계적인 과세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 코인 과세 유예의 역사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힘은 코인 과세 유예를 포함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공약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나 최종 순간 공약 발표는 없던 일이 됐다.

 

총선 패배 이후 당정이 금투세 폐지 등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코인 과세도 자연스럽게 유예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반대 입장이다. 그러나 코인 과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명시적으로 낸 적이 없다. 민주당 역시 지난 총선에서 코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겠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등 시장에 우호적인 공약을 낸 바 있다.

 

#  암호화폐 정의를 내려야

 

기재부가 코인 과세를 유예키로 한 것은 대통령실과 여야의 대립 등 ‘정치적 배경’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과세에 필요한 기본 정책이 수립돼 있지 않은 것도 작용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매매 차익을 기타 소득으로 본다면, 이후에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승인했을 때 모순이 발생한다.

 

비트코인을 ETF 방식으로 투자하면 금융상품에 준하는 세금을 내지만, 같은 비트코인 투자를 현물 코인으로 하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비트코인을 원화로 바꿔 차익을 실현할 때에만 과세를 하도록 돼 있는 현행 세법 구조도 문제다.

 

이처럼 “암호화폐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와 같은 정책의 근간이 서 있지 않은 것이 우왕좌왕하는 과세보다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