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투세 폐지 발표한대로 추진…국회 논의 적극 지원”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밸류업 관련 세제지원 방안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게 골자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아 정부 입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에서 지난주 글로벌 주식시장의 급등락을 거론하며 “우리 증시의 상대적으로 큰 낙폭과 더딘 회복속도에 대해 아쉬워하는 평가가 있단 걸 알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더 단단하고 회복력을 갖춘 증시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산과 내실화를 통한 상장기업과 증시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측면에서도 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통해 부채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안전성 제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지원방안을 내놓은 뒤 후속조치들을 발표해 왔다. 다음 달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 4분기 중에는 이를 기초지수(비교지수)로 삼은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할 예정이다.

 

밸류업 지원방안의 중요 인센티브인 ‘세제지원’ 부문에 대해선 “지난달 25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금투세 폐지와 ‘밸류업 계획 공시와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등의 여러 세제혜택이 포함돼 있다”면서 “발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위도 향후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부처 간 이견으로 흐지부지된 양상을 보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시일 내 정부 입장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경영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관계기관과 상법 개정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부입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은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아직 공시에 참여하지 않은 상장기업들도 참여 흐름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조명현 고려대 교수(한국거래소 기업 밸류업 자문단 위원장)는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지만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는 여전히 살아있다”며 “세제 지원 등 범정부적인 기업 밸류업 지원 노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구용 상장협(상장회사협의회) 회장도 “정부 세법개정안이 차질 없이 추진돼 기업 밸류업의 촉매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진정한 의미의 밸류업을 위해 경제 전반에서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