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199 임차권과 전세권을 알아보자 임차권과 전세권이란? 전세권은 우리가 흔히 전세라고 부르는 주택임대차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합니다.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계약+전입신고+점유"가 필요합니다.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대항력+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임차권과 전세권 중 임차인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권은 임차인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전세권은 임대인(집주인)과 상호 합의 하에 설정하는 것입니다. 전세권(민법) 임차권(주임법) 등기부에 기재 O -제 3자에게 권리주장 가능 -집주인의 동의없는 양도 가능 둥기부에 기재 X -제3자에게 권리주장 불가능 (이해관계자에게만 권리주장 가능) 등기되어 있으므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존재 (계약+점유+전입신고) 대항력 존재 (대항.. 2022. 6. 28. 원숭이 두창이란? 원숭이 두창이란? Monkeypox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근절이 선언된 사람 두창(천연두)과 비슷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전염성과 중증도는 낮은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는 병변과 체액, 호흡기 비말, 침구 등 오염된 물질과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된다고 합니다.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감염자 대부분은 자연 회복되며, 치명률은 3~6% 안팎이라고 합니다. 병원체 병원체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로, 1958년 덴마크의 한 연구실에서 사육되던 필리핀 원숭이에게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이 원숭이가 천연두와 유사한 증상을 보여서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원숭이 두창은 1970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현재는 서부와 중부 아프리카.. 2022. 6. 26.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같은 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은 우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국세청 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해 매출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피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가 없어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라면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매출 규모 :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연매출 50억 원 이하) 2.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3. 폐업일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원칙적으로 이미 폐업한 업체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 2022. 6. 21. 파월 연준 의장 "자이언트 스텝 단행할까?" 한국시간으로 6월 16일 새벽 3시 30분에 주식과 코인의 미래가 결정 나게 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내용은 금리 인상과 연준의 미래 전망입니다. 지난 5월 파월 의장은 75bp 금리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였지만, 최근 부정적인 물가지수 발표와 인플레이션의 심화로 인해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기관들인 골드만삭스, JP모건 등도 역시 75bp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5월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가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발표될 경우, 과거 1994년 11월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이후 가장 강한 금리 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 6월 FOMC 회의에서는 연.. 2022. 6. 15. 이전 1 ··· 36 37 38 39 40 41 42 ··· 50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