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26 사해행위란 무엇일까? 사해행위란 무엇일까?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삼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삼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 2022. 9. 26. 후순위 가처분이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후순위 가처분이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말소기준 권리분석에 따르면 말소기준이 되는 몇 가지의 권리들이 존재합니다. 근저당,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기입등기, 배당에 참여하는 전세권 중에서 부동산 전부에 설정된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등기부에 가장 먼저 이름이 올라와 있는 권리를 말소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먼저 설정된 권리는 인수, 나중에 설정된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권리가 모두 소멸된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일에는 항상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예외가 존재합니다. 대포적으로 가처분등기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후순위 가처분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진정한 소유권을 다투는 가처분 .. 2022. 9. 14.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 2022. 9. 9.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 목적물의 인적, 물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만드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처분으로, 명도소송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입니다. (*명도소송-불법점유자로부터 목적물을 반환받기 위해 이루어지는 소송) 즉,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목적 부동산을 명백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위 가처분은 집행 시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미등기 된 부동산도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①.. 2022. 9. 7. 이전 1 2 3 4 5 ··· 7 다음 728x90 반응형
